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화답,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시급히 거론되어야 할 '민생'과 '북핵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새 정부의 첫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 통큰 제안…새누리 화답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제안한 개헌 제안은 △감사원 국회 이관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 등 지난해 대선기간 부각됐던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개헌 제안은 '감사원 국회 이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단행 △국정원.4대강 국정조사 실시 △언론 청문회 실시 △자원외교 문제 진상 규명 △쌍용차 문제 해결 등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며 화답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국회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손뼉을 마주친 과제로, 새누리당은 의원 겸직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 등 여야간 이견차가 큰 현안에 대해서는 "쌍용차 노사 협의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쌍용차 노조는 물론 사측, 평택시민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6인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를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부 국정 부담' 시기 부적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헌 논의가 오랜 기간 미뤄져 이번에 논의에 나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초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기주 시사평론가는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 견제라는 측면을 내세웠지만 정국 주도권 경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박근혜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개헌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권력 분산에 대한 발표를 해왔을 뿐"이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공략을 했으며 당선인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뜩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박 당선인 측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책임총리제를 약속해왔는데 이는 개헌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입장차 때문에 개헌 논의 필요성을 놓고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집권 초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과 조기 레임덕 현상까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기주 시사평론가는 "만약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본격 활동하면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잘 돌아갈 텐데 당선인이 국정운영 부담 때문에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세밀한 절차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대통령 임기 후반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동력이 떨어지고 초기에 하면 산적한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딱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국회 차원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일본도 개헌을 십수년을 준비했으며 우리도 지금까지 개헌 관련 연구는 많이 축적이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이승환 박지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